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지역을 지키려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9일 끝난 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말미 시정질의 시간에 배수예 의원이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다.
배 의원은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영천시가 벌이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온나라시스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영천시가 위장전입을 조장한 사실 유무와 인구 10만이 무너졌을 때 행정적 변화에 대해 물었다.
최 시장은 위장전입 강요나 유도의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3사관학교를 비롯한 군부대나 기업체 중심으로 실거주 중인데도 지역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의 권유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시장은 영천시가 지키려는 인구 10만 명은 중소도시의 자존심이고 시민들의 자존감이며 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우리는 앞서 인구 10만 선이 무너진 충격으로 상복을 입고 침통하게 출근하던 경북도내 지자체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인구 10만 선이 붕괴됐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엄청나다. 인구가 최대 선거인 수의 3분의 1이하가 되면 선거구도 다른 지자체와 통폐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떼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10만 인구가 무너지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인구늘리기를 하는 이유인데 공무원 조직 전체에 인구 유입을 위해 독려를 하다보니 게시판의 표현처럼 피로도를 넘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아무리 중해도 불법이나 위법은 안된다. 어거지 인구늘리기는 어떻게 해서든 10만 인구 붕괴를 막아 보려는 궁여지책인데, 많게는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내건 예산 빼먹기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한번 온 사람들이 지역에 오래도록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 기반을 개선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긴 호흡의 인구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런데 당장 발등의 불을 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무엇이든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는 모두가 한배를 타고 지역의 발전을 함께 바라는 구성원이다.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구 수가 정책과 재정확보의 핵심 기준인 현행 제도 아래서 위장전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웃픈 현실이다. 이런 상황 앞에 비판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인구절벽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 의원의 말처럼 질책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토론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오히려 의회를 향해 ‘이제껏 인구늘리기 피켓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동냥은 못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의회의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성적표와 의원연구단체의 용역 결과 등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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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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