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만0∼2세 무상보육에 따른 국비의 추가지원이 안 될 경우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경북 영덕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만0∼2세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8000억원으로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와 정부의 '만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일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당장 지방비 37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까지 합치면 올해 8000억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협의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 문제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국가 정책사업"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난 4월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에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 및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제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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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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