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균 영천시의원은 14일 열 린 제22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 해 농촌개발사업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재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15년동안 영천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개 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2 개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 개소, 각종 권역별 단위사업 12개 소 등 총37개 사업에 1,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 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부터 시작된 영천시 농촌개발사업은 보현산권역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11개 지구단위 정비사업을 통해 각종 시설물들 이 많이 건립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업으로 인해 건 립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체 는 해당 지구의 주민들에게 맡기 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은 운영, 관리상 큰 문제가 없으 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단위사업으로 건립된 문 화센터, 다목적회관, 목욕탕 등 각 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탁 받아 주민들에게 시설 사용료 등 을 징수해 운영경비를 충당하여 야 하므로 그 운영자에게는 부담 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될 위기 에 놓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설물의 운영유지를 위한 안전 관리점검, 소방시설점검, 개보수비 용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를 관리운영주체인 주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금액이 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에서는 23 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벌써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제 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시 설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점 이 없도록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을 분석 해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 구감소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시 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 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농촌 의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농촌개발사 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ㆍ관 리방안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