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1년인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교체를 앞두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들간의 소모적인 힘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대결양상을 보이는 집행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반복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사업들마저 견제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지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상임위는 의원 12명 중 하기태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구성됐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김상호, 배수예, 우애자, 이영우,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6명(이갑균, 김용문, 김선태, 김종욱, 권기한, 박주학)이다. 또 전체 의원중 1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무소속이다.

예결특위 위원은 6명이다. 9대 의회 전반기 1년의 예결특위 위원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영기, 김상호, 우애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종욱, 이갑균(이상 국민의힘), 김용문(무소속)의원 등 6명이 활동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한번 활동한 의원은 다음 1년동안은 맡지 않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다음 예결특위 위원으로 꼽히는 의원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수예, 김상호(재선임) 의원과 무소속의 이영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태, 권기한, 박주학(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9대 의회 전반기 1년의 경우 우선 겉보기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어서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같이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전반기 1년의 경우 7:5라는 세간의 이야기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사실상 무소속 의원들과 궤를 같이 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져 의회 내에서도 견제가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하지만 차기는 원안대로의 심의가 절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소속과 궤를 함께하던 3명의 의원이 모두 예결특위 위원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의 시작인 상임위부터 험난함이 예상되지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견제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다. 

 

 

 

 

결국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 다수인 예결위 심사의 벽을 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은 지난 1년의 의결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안이 변경되고, 예결특위 안을 본회의에서 또 수정 발의해 표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상임위 표 대결에서 불리하자 지난 1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 상임위원 수를 변경하는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3대3으로 동수가 나와 부결된 일도 있었다.

 전례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뜩이나 집행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의회가 차기 1년동안 견제를 명분으로 소속 당 의원들을 앞세워 집행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 의회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예결특위 위원들이 1년동안 처리해야 할 예산안은 통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과, 3회 추경(정리추경), 2024년도 본예산, 2024년 제1회 추경 등이다. 

여기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정책적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의 대립 양상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예산은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면서 “영천시의회가 적절성은 차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간과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또 “지방 예산 가운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며 “편성된 예산이 비록 시장의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견제를 위한 견제로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민은 “집행기관을 다수당(국민의힘) 의원들이 견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말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당리당략에 의한 일방적 견제로는 곤란하다”면서 “무소속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말에도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