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31건에 46억9000만원을 삭감했다. 추경예산에 대해 건수와 예산의 금액에서 이같은 대규모 삭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의회 안팎의 평가다.

일찌감치 예상되긴 했지만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예산 5억21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첫 발도 내딛지 못한채 경북도 10개 시부 가운데 영천은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 없는 도시로 남게됐다. 

여기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도 전액 삭감돼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재교육, 재훈련에 대한 시민욕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여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영천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영천시의 합계출산률이 1.31명으로 전국 시‧구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구증가에 필수요소인 출산관련 특수시책에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비 10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 2024년 본예산에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사업 차질은 명약관화다. 

또 영천시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공원인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4억1400만원도 삭감됐다. 이는 30년 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영천시가 토지를 매입(주민 보상비)하고 도시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영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가장 즐겨찾는 편의시설이자, 지역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영천강변공원의 공원등‧잔디등‧산책로 설치 예산 3억3천만원도 삭감됨에 따라 야간 안전사고발생과 각종 범죄발생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중교통 승강장개선사업 추가증액 예산 1억1600만원도 삭감돼 당초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번 추경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의원 12명 중 7대5 대결구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양측의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특히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예결위에서 대폭 추가 삭감하는 촌극을 보였다.

게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다시 살리는 등 신중하지 못한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의회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