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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크게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그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인근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과 비교되는 부분과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주민 여론과 민원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추이를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영천시의 지난해 기준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약 55억원에 달하고, 위탁처리량도 2만1500톤이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금은 2022년 기준 12억7천만원이 전부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종량제 처리에 사용하는 예산 규모가 연간 32억원을 넘는다. 그러면 처리 비용에서 봉투값이 차지하는 비중, 즉 ‘주민부담률’은 얼마일까?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2022년 기준 10%로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인상 권고 기준인 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고작 23.9%다.
인근 지자체 주민부담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시 예산 집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봉투값 결정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의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로 ‘쓰레기 종량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실제로 큰 역할도 한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몇 년째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이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곧 쓰레기 처리 비용이다. 즉 쓰레기 수거에서 운반비, 처리비용,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봉투값을 책정하는 기관은 각 지자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다.
문제는 봉투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당초 종량제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들 각자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는 마음가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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