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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살기좋은 환경 만드는게 근본해결법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장 권기한

2024년 03월 28일 [경북동부신문]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국가적 문제였던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어서 영천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활동을 하고 있는 권기한 위원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과거 오랜 시간동안 국가적 문제였던 만큼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 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권 위원장은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저출산 문제는 유독 대한민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령화로 인한 문제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이 더욱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천시가 경북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천의 출생아 수가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현재의 어린이집 전체 원생 숫자나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를 대조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데, 주소지만 영천으로 두고 예산만 빼먹었던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 단계에 있거나 진입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대비 유독 심각한 문제이지만 고령화 문제이고 출산율이 줄어들어 심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늘어가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내서 지역별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 블록들을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자리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종의 메가시티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를 내세우며 각각의 정책들을 펼치지만 이걸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또 높은 차원에서 균형감과 통일감 있게 정책들을 시행해야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문화, 경제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텐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보니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대도시로 청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앞서 지적했던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어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유출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 일자리 집중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 일자리 집중 문제는 본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며 그래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큰 기업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 시키는 것도 도움이 일부 되겠지만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국토 전체에 대해 균형발전을 꾀할 수는 없고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내서 지역별로 상당한 규모의 블록들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영천시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작은 세부적인 지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또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 민간이 구축하는 영역인 만큼 시가 해야 할 일은 민간 영역이 와서 세부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가수 더 불러서 더 큰 공연을 더하겠다고 문화예술회관에 몰입하는 시정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OECD 국가중 행복도가 최하위인데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이 결혼을 과연 하고 싶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결혼을 장려하기 보다는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기문 영천시장님 첫 임기 시작하고 첫해에 영천시 인구가 잠깐 늘고 다시 매년 인구는 줄지만 반대로 인근 경산은 매년 늘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이 올 것인데 영천은 10년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크게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인구 증가만 외치다 보니 결국 유령주소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 헛고생만 시키고, 그 주변을 범법자로 만들고, 예산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도 했다.최병식 기자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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