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영천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배수예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전국적인 인구감소문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하여 영천시 인구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공무원 온나라시스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영천시는 전체 공무원에게 전입실적을 요구하고 실적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했다.
전입실적이 저조한 부서장은 질책을 받으며, 특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서장이 있는 부서는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또 직원들은 지인·부모·친척들에게 전입을 구걸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낙찰업체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업체에 위장전입을 유도한다고도 주장했다.
배수예 의원은 익명글의 진위여부와 공무원에게 전입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인지와 누구의 지시인지 물었고, 인구 10만이 무너졌을 때 영천시는 어떤 행정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문제와 불이익은 무엇인지 물었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시 생활인구는 34만 7천명으로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기 위해 영천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전입실적과 공직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했고,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질 하락,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걸림돌이 되어 지방소멸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면서 공직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