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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인구늘리기’ 시너지효과 기대?
정부지정 인구감소지역 포함…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가점 부여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1일(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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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정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천시의 인구감소의 원인 진단과 증가를 위한 계획 수립 등 행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영천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 고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경북은 영천을 비롯해 상주시, 문경시를 포함한 시단위 지역과 청도군, 군위군을 포함한 군단위 지역 등 16개 시군이 지정됐다. 전남과 함께 가장 많은 시군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인구늘리기 노력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수혜적인 정책이 마련돼 우리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 내려오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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