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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모두를 위해 긴축 재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8일(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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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달 28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제 225회 정례회를 열고 곧바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와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1조 1,480억원보다 1,730 억원(15.1%) 증가한 1조 3,210억원으로, 일반회계 1 조 457억원, 기타특별회계 318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918억원, 기금 1,51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 다. 특히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원 시대’ 를 열었다.

영천시는 민선8기 첫 추경으로 시미들 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한다. 즉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 굴을 위하고, 시민 안전 향상 및 생활 속 불편 해소 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가을 태풍, 코로나19 재유행 등 하반기 재난·재해도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물러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긴 코 로나19에 의한 불황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경제가 얼어 붙 었다.

고공행진을 하던 기름값과 원재가 가격은 차 츰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지만 이들 나라들이 수출 하던 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출길이 막히면 서 우리를 비롯한 온 세계가 식량위기에 빠져드는 실정이다.

게다가 환율마저 높아져 설상가상의 상황 을 맞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가뭄에 이은 집중폭우 등의 영향으로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다.

정부는 나 름 어려움에 처한 나라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심리속은 어느 한 구석 자제할 줄 모르고 흥청망청인 듯 보인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 세금으로 굴러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살림살이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중요한 계기로 됐으면 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비슷한 여건이지만 매년 숫자상 증가하는 예산 규 모만 두고 단체장의 업적처럼 자랑이 대단하다. 해 마다 늘어나는 예산 규모야 반길만한 일이지만 예 산확보 문제와 재정건정성, 예산을 알뜰살뜰 적기 적소에 사용하느냐는게 문제다.

왜냐하면 전시성 또는 소모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흔해 일러두는 말이다. 즉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예산 을 들이고, 낭비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데 많은 시 민들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용자도 없는데 나무의 자를 설치해 먼지가 쌓이고 풀이 우거져 의자를 휘 감고 있는 현실이 하나의 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는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 이럴 때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무쪼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전성과 효율성도 고려해 면 밀히 살펴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영천 시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기, 적소에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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