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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상중계 - 조영제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시정질문
“경마공원 등 세금먹는 하마? 세금줄일 방안 촉구”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8일(목) 14:33
ⓒ 경북동부신문


조영제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금호․청통․신녕․화산․대창)은 지난달 29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고경일반산업단지, 화랑설화마을과 최무선관 등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에 대한 거품이 걷히고 나니 실체가 드러났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 매년 세금먹는 하마는 되지 않아야 된다며 시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의 이날 시정 질의를 정리했다.

Q. 2022년 산업단지 공영개발 준공 여부는?
A. 최기문 영천시장=10만평 미만의 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지가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김천시에서 공영개발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천시는 올해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내년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2020년 사업을 착공,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Q.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고경일반산업단지 예상 준공연도
A. 최기문 영천시장=2018년 3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저수지 상류입지제한으로 협의보류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저수지 용도폐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거쳐 9월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Q. 고경일반산업단지는?
A. 최기문 영천시장=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이어, 현재 시행사가 PF대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면적 기준으로 65%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돼야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고경산단은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두 요인 해결여부에 따라 조성시점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향후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가장 빠르게 조성될 수 있는 산업단지는
A. 최기문 영천시장=여러가지 변수들의 해결시점이 확실치 않아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영천시 인사원칙과 향후 방향은?
A. 장상길 영천부시장=먼저, 전보기간 미준수 및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 변경,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난 5월 기구개편, 고위직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 승진, 개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전보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전보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인사에서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는 읍면동에 인원만 배치하며, 담당보직은 읍면동장이 인사발령을 하는데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보직을 받아야 할간호직렬이 읍면동 사정으로 산업담당 보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최병식 기자

향후 인사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는 2018년도 하반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직관리 및 전보기준 등을 전 직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영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감 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한의마을 운영방안과 연간 운영수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권 입장료와 역사박물관 건립 제안 등
A. 도시건설국장=먼저, 영천한의마을 운영방안과 1년간 수입․지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한의마을은 제16회 영천한약축제 기간중 임시 개장하였으며,내년초까지 시범운영과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3월중 전시관 및 숙박시설과 한의원․카페테리아․약선음식관 등 임대시설 3개소를 일괄 개장할 계획입니다.
유의기념관․한방테마거리 등 전시․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인 한옥체험관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질의하신 약선음식관․카페테리아․한의원은 입찰을 통한 사용수익허가(임대) 방식으로 민간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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