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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발상 없나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9일(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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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6,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의 사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분배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외면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런중에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등장했다. 금수저, 흙수저... 최근에는 벚꽃수저에, 스틸수저 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그것이 희화화만 될뿐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함이 들어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는 자유를 맘껏 누리는 동시에 부의 불평등 또한 심각하게 겪고있다. 수저계급론은 부의 불평등에 대한 풍자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평등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부의 불평등은 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파리 경제대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불평등 시대, 상위 계층의 몫은 급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과 자산은 줄거나 멈춰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메스컴을 통해 보지만 프랑스의 ‘노란조끼’를 입은 시위대를 보면 잘 알수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기위해 일어났던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을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란조끼를 입고 나섰다. 노란조끼는 서민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보면 맞다. 노란조끼 시위도 시작은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조치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마침내 소득불평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에 의한 2016년 상위 1%의 통합소득은 78.8조 원으로 통합소득 총액(721.4조 원)의 10.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36.9%의 몫을 차지했다. 이렇게 통합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자산 보유 소득의 차이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소유 격차가 불평등을 늘리면서 더욱 심하게 고착시키는 것으로 나와있다. 땅이나 아파트에서 얻는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결국 상위층 지갑만 자꾸 두꺼워진다는 말이다. 거기다 고용시장 악화로 저소득층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인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1분기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한국은 하위 집단이 너무 못 벌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자산 불평등이 ‘불평등의 구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있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반적인 불평등도 점차 심화하고 있다.
소득격차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열등감과 우울감을 키우고, 사회적 긴장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또 구성원들의 응집력이나 공동체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을 포함한 불평등 문제야말로 우리의 삶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최대 위험요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빈곤화는 더욱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정책이 가장 우선이지만 정책이라는 것도 전후 사정을 고려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시도했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나 노인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자활사업을 통한 빈민의 소득보장,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공적부조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등 정책이야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실효성 있는게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실질적인 개선책이 아닌 쓸데없는 예산낭비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사회를 더불어 공존하는 평등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영역확보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보장, 소득재분배기능강화, 4대 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 확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가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조세·재정을 통한 전통적인 재분배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협동과 공유의 경제를 키워가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동력의 발휘도 필요하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의 응집력은 떨어지고 그만큼 사회적 통합도 저해된다. 평등하다면 사람들은 서로 돕지만, 불평등하면 늘 불안에 시달리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허투루 듣다가는 한국판 노란조끼 시위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피케티 교수가 외친다, “정치여, 이 불평등을 내버려두지 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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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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