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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축제장의 불법 천막 안막나? 못막나?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3일(목) 13:34
이 이야기만 들으면 품바의 각설이타령이 떠오른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

해마다 축제때면 활개를 치는 불법천막 이야기다. 국가 하천부지에 허가없이 천막을 치는 행위는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영천이 이 불법을 언제까지 용인하려는 건지 알고 싶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에서 작심하고 한마디 하고 싶다. 아니 주제넘은 한마디라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화두를 던지고 공론의 장을 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한번쯤 고민해 보자는 뜻이 담겨있으며 이참에 올바른 길을 찾아 보자는게 바른 표현일 것같다.

먼저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지 못한 언론으로서 무책임에 자기반성과 비판부터 하고자 한다. 매년 한약축제, 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런류의 제보가 들어온게 사실이다. 그때마다 행정의 관련부서에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 보고는 기사화 내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 정도다. 행정도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면 잠시 호들갑을 떨고, 일시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뾰족한 대책도 없이 컴퓨터로 뽑은 공문 몇장 갖다 붙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거라고 어름장 몇 번 놓는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면 그 생각과 대응은 봄눈 사라지듯 휘발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일은 또 1년이 지나야 각설이처럼 나타난다. 그동안 인사조치로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업무를 맞닥뜨리는 지경이 된다.

취재를 위해 이사람 저사람 만나면서 온갖 소리 다 들었다. 천막을 치고 자릿세 받는 업자가 누구며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부터 불법천막 한동에 적게는 몇만원부터 3일동안 80만원까지 받아 먹는다는 소문까지. 그리고 그동안 행정의 대응도 낱낱이 들었다. 업자가 조폭처럼 쌍욕을 하며 대든다거나, 옷을 벗고 알몸으로 드러눕는다는 이야기, 심지어 경찰이 동원됐지만 가스통 밸브를 열어놓고 협박하는 통에 힘없이 물러섰다는 설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좋은게 좋다지만 법치사회에서 공권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이토록 맥을 못추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에 개탄과 함께 자조섞인 한숨이 쏟아졌다.

불법으로 인한 폐해는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 그 속에서 밤낮없이 식품위생허가도 안받고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다. 이로 인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 장치도 없이 무단으로 하천에 흘러 들어가고,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에 밤에는 술취한 사람들의 온갖 작태가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범으로까지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설시장을 비롯한 인근 상가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속에 불법 쪽으로 쏠려버린 손님들로 인해 영업손실이 커다는 볼멘 소리마저 듣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오는 떠돌이 상인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손톱만큼도 없다.

우리는 업자와 뜨네기 장사치들의 이런 불법을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가. 법을 무시하는 비양심과 한탕주의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밥먹고 사는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분노가 ‘조국사태’를 보며 느끼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영천시민들은 지금 이 사회가 주는 반칙과 부정에만도 이미 심기가 지쳐있고, 특권에 눈감는 공권력에 피로도가 폭발할 지경이다.

사회나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불신이 커지면 당연히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부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불법을 막을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역 상인들이나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그들의 요구나 대안이 무언지 들어봐야 하겠다.

이번에도 불법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또다시 1년이 지나간다면 아마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는 당연한걸 당연하다고 여기는데서 생기는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상식을 의심하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데서 변화의 싹이 틀 수가 있다.

오래도록 이어져온 불법의 질긴 사슬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유념하고, 가냘픈 목소리 조차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런 불법 하나조차 엄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도시는 더이상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절대 불법이 아닌 합법의 범위 안에서 묘책을 찾아 뿌리 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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