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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와 동거하는 시민단체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3일(수) 13:50
↑↑ 최병식 편집국장
ⓒ 경북동부신문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를 향해 비판의 소리를 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집행된 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도 했다. 
특히 시민사회 보조사업이 견제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돼 왔다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1조원이라면 우리같은 중소도시의 1년 전체 예산에 가깝지만 역시 서울공화국은 스케일이 다르다.

시민운동이 초기의 참신한 취지와는 달리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생겨난 시미단체는 기성 정치권에서 담지 못하던 의제를 다루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단체들이 거의가 시민의 혈세인 민간보조금이나 위탁 사업을 따내 자기들 멋대로 쓰고 부적절한 예산처리를 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때는 정치권력과 한통속이 돼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세력화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제 차라리 외면을 받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오 시장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이 '중개소'를 만들어 특정 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을까.
 
시민단체는 관변단체와 구분이 된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단체다. 

여기에는 정치, 문화, 경제, 인권, 여성, 환경, 교육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지만 재정 자립이 어렵다 보니 우리 지역은 미미한 상태다. 

이에 비해 관변단체는 중앙조직부터 읍면동 조직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지역의 민간단체는 어떨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듯 싶지만 역시 돈이 문제다.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이 횡행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혈세가 임자 없는 눈먼 돈이 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양 잘못된 인식이 없는지 보자.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변단체가 적어도 수십 개가 존재한다.

단체들이 지자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밝히지도 않고, 겉치레에 불과하니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이나 편법이 있을 수 있다. 돈이 있는 곳에 욕심이 있고, 그러니 내부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는 단체도 있다.

많은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도 보여주기 외에 매우 미흡한데,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히는 정산보고서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지역의 민,관변단체 구성원들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해야 한다. 글을 쓰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고생하는 단체 구성원들이다. 

격려는커녕 부정한 집단의 일원으로 매도돼 힘 빠지고 억울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 분들께는 진심 죄송하지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철저한 감시도 간절하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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