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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즉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된 것이 2005년경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24일(금) 16:56
↑↑ 최병식 편집국장
ⓒ 경북동부신문


이른바 ‘반공일(반을 쉬는 휴일)’이라 불리던 토요일을 전면 휴업하는 토요휴무제, 즉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된 것이 2005년경이다. 

은행과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체까지 빠르게 확대 시행되었고 16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을 넘어 이제 ‘주 4일 근무’ 이야기를 꺼내는 단계까지 왔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 4일 근무제를 대선공약 1호로 발표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기적인 국가 과제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주 4일 근무가 이번 대선 길목 곳곳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제도변화 이슈가 공론화 되면 언제나 찬반 논쟁은 불가피하다. 

주 5일제가 맨처음 시행될 때도 역시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찬성 의견은 여유시간을 레저나 스포츠 등으로 체력을 기르고, 자격증 등 공부를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한층 더 열심히 생활하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본다. 

하지만 반대쪽은 경제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은행이나 관공서 등의 휴무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감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비롯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파산이 예상된다는 정도까지 나온다.

주 4일 근무도 사실은 일부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다. 

이 제도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 비대면 생활이 이어지자 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이용하던 화상회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런 상황을 가능케 했다.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오자 주 4일 근무에 대한 반대 또한 만만찮다. 역시 시작은 경제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안 그래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과 가동률 축소를 유발하는 노동시간 추가 감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입장은 애매하다. 

조건부 찬성이라는 이름으로 임금보전이 되는 주 4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 4일 근무제의 민감한 쟁점이 숨어 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때 논쟁거리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대해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임금만 보전해주면, 비용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쟁점이 될 때마다 임금보전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의 대립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곤 했다.물론 타협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금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채용인원 감소를 유발하므로 고용에는 부정적이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 4일 근무로 생기는 휴일을 ‘놀금’으로 보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다. 

육아를 하는 부모인 직장인이라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 보육공백을 막을 수 있겠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이들도 문화나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장차 닥쳐올 또다른 감염병에 대한 방책으로 주 4일 근무제는 이미 공론화가 시작됐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 5일제 도입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 여건을 만든다면 주 4일 근무제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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