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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도비 반납한 의원들, 시민의 눈 두렵지 않은가
지난 주에 막을 내린 영천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는 시작전부터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3:34
↑↑ 최병식 편집국장
ⓒ 경북동부신문


지난 주에 막을 내린 영천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는 시작전부터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시간이 되자 조영제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그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나열하고 한건씩 방망이를 두드려 나갔다. 그러나 제28항 3회 추경 예산안에서 막혔다. 

‘이의가 있다’며 나선 4선의 정기택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국방섬유 예산 삭감에 대해 말했다.

 “영천시가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국방부와 원활한 소통이후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되고, 국방섬유 사업 요청으로 산자부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전에 업무협약과 납부 확약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채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현실앞에 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영천시 간의 신뢰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데 관련 상임위는 간담회장에서 제안 설명할 때 이의제기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뭐했느냐.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깎는 처사 아닌가”라고 했다.

여기에 또다른 4선의 전종천 의원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섰다. 

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개인 감정으로 싸울 수가 없어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룬다는 의미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 중앙부처 정책사업을 우리가 반대해 예산을 반납하면 영천에 어떤 이미지 손상이 올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발끈하겠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국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애를 쓰는 마당에 지역 의원들이 이러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종운 의원이 당을 모독한다며 제지했다. 의장의 회의 진행까지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분란의 시작이었고 전 의원이 기업유치과장의 설명을 듣거나 정회를 해서 좀더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찬반 투표로 끝내자고 맞섰다.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의장은 급기야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와 속개를 이으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순간이었다. 

속개를 하자 5분만이라도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자는 쪽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런거는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고, 고성이 오고갔다. 

이윽고 의장의 중재속에 기업유치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정회 시간동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이 수정 발의한 예산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3, 반대7, 기권1로 부결, 국도비 반납으로 결론이 났다. 반대쪽 논리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자면 ‘지난 4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 찬반의견이 많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영천이 항공전자사업이나 천연염색사업 등에 아픈 실패 사례들이 있으니 연착륙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만약에 확실하고 자신있는 사업이라면 설득력있는 자료를 내놓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달라. 출연기관의 출연금도 지나치게 많다. 결론은 영천과 섬유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의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게 낱낱이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잘 지켜 보았을테고 결국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의원들 각자가 질 수밖에 없다. 

해도 될일, 해서는 안되는 일조차 가리지 못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말까 하는 일에 아집과 오만으로 이합집산이나 해대는 장면이 안타까웠다. 

존중과 배려, 상생은 사라지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과 내가 모든 것을 다한다는 공치사와 오판만 난무했다. 

선거때는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안중에 시민은 없었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다. 

지금 그들에게 시민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일까.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민이 없는 그 모습 끝에는 ‘지역 붕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도사릴뿐이고, 결말은 또 한번의 예정된 좌절일 것이다. 

이제 공이 시민과 유권자들한테로 넘어왔으니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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