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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선거 시작은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부터다
선거 이야기만 줄곧 하게된다. 선거철이라 어쩔 수가 없다. 선거만큼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게 없기에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9일(금)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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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거에 뜻을 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후로 제일 먼저 출마의 변이라는 것을 밝힌다. 왜 선거에 나오는 지, 자기가 나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함축해 담은 이야기다. 자신이 구상한 ‘공약’을 담은 자료도 있다.
예비후보자들 출마의 변을 받아보면 적게는 A4용지 1매 정도에서 많게는 4~5페이지를 꽉 채우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 기사를 통해 그 내용들을 다 내보내기는 어려워 전하는 과정에 상당수를 추리게 돼 많은 내용이 묻혀져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언론사도 이런 출마의 변을 더 자세히 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민해 봐야한다.
그런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약은커녕 출마의 변도 우리 앞에 내놓지 않는 채 연구 또는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후보도 있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본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공보물 자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공보물 자료에는 후보의 각종 공약사항들이 담긴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당선이 됐을 때 최대한 주민과의 약속인 이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공보물에 명시된 공약 이행은 정치인의 ‘최소한’ 소임이고, 공약 이행률 점검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 쓰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시작은 공약평가에서 시작돼야 한다. 후보자 시절 뱉은 말과 약속은 왠만하면 모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공약 하나하나에 필요한 예산까지 검토해 실현가능한 건지 공약을 확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약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사기다. 이 때문에 특히 현직에서 다시 도전하는 경우는 시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약이행 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열거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야 하다.
예를 하나 들면 민선7기 최기문 영천시장 재직시절 공모사업 실적을 최 시장 포함, 다른 후보들이 열람하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각각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민선7기 출범후 ‘공직과 언론,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이란 여론에 대해 각 후보자가 당선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여부도 좋은 예가 되겠다.
현역 단체장의 평가는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따라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 이행 정도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아무것도 없다. 영천은 도의원 세 명에, 시의원 열두 명으로 합이 열다섯 명이지만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입법·의결 기능 △주민대표 기능 △견제·감시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에 힘썼는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나 기법은 미비하다.
굳이 정량적 지표를 짠다면 조례 발의 건수, 5분 발언 및 도·시정 질의 건수, 출석률 정도가 있다. 조례는 각종 잘못을 바로 잡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적 쌓기용’ 조례 제·개정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남긴다. 양적 평가만 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의원들의 말에 공감한다. 또 예산집행 권한이 없는 지방의원 공약 이행은 한계가 분명하고, 드러나지 않는 민원처리를 숫자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공약 이야기를 선거전에 하는 이유는 하나다. 주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공약은 후보자에겐 당선 확률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그 후보자가 얼마나 주민을 위해 일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내 삶을 지금보다 한층 높은 단계로 바꿔줄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는 현명한 선택만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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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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