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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공정의 나라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8일(수) 15:02
ⓒ 경북동부신문
지난주 중앙 언론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정순신 변호사 이야기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소식. 아들이 고등학생때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2차 가해성 소송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보기에 따라 고위 법률가인 검사 아버지가 지위를 이용해 징계취소 소송에다, 가처분을 이어가며 소송으로 피해 학생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농락한 성격이 짙다. 

이 사건이 만일 거기에서 끝났으면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추천권자인 경찰청장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기가 차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민을 간보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곧바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사건으로 번졌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당사자는 곧바로 물러났지만 국민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파장이 크다. 그것은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 안나는’ 권력과 부의 대물림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현실을 봤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오~ 력’을 해도 결혼은 물론 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는 현실앞에서 ‘정순신과 아들’ 일을 심각한 불공정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신청할 때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관련한 소송 유무’에 대해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짓말이다. 참 양심의 문제다. 이것이 검찰 출신들의 보편적 상황 인식인지 묻는다. 딱히 검사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 이런 판단력과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여 준다면 정의란 없다.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임시대책부터 세운다. 그리고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책 강구, 책임자 문책 등으로 이어지는게 통상적인 문제해결 절차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책임자가 없다. 모두가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비겁하다. 몰라도 책임지는 자세 정도는 보여야 하고, 무능해도 책임은 져야 한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뻑하면 이야기하는 ‘공정’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 잘 만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돼도 그 모든걸 극복하고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 하는 사회. 그러는 동안 폭력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린 사실을 알기나 할까. 만일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나고 고단수의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제 자식만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 준 것이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이가 몇이나 될까. 

가뜩이나 대통령을 둘러싼 국가의 요직이라는 요직에는 대부분 검찰출신 인사를 앉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심하게는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거나 보수언론에서 조차 ‘검폭(검찰폭력)’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돼가는 처지다. 그런데도 경찰 조직마저 검사 출신이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한 걸까. 하긴 ‘검수완박’으로 빼앗긴 검찰권을 되돌려 받고 다시 경찰 틀어쥘려면 행안부 경찰국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분명한 것은 한 직업군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인 패거리 조직은 위험하다. 어느 조직이든 그 내부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는 조직에는 서로 견제도 하고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기본 원리가 작동을 한다. 일련의 사태를 보며 ‘공정’과 ‘정의’, ‘상식’을 다시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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