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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우리와 비슷한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29일(수) 16:13
ⓒ 경북동부신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가 국가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만이 아닌 듯 합니다. 중국은 한때 강제로 ‘한자녀 정책’을 시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성별 따지지 말고 두 명만 낳자고 하다가, 지금은 세 명도 좋다고 아이 낳자고 독려합니다. 우리보다야 나은 수준이라지만, 중국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식 퀴즈 하나. 다음 중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인도 5. 인도네시아. 정답은 인도–중국–미국-인도네시아–러시아 순입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중국이 1등을 차지했는데, 올해 초 인도가 중국을 누르고 인구 1등 나라로 올라 섰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도 인구가 크게 늘기도 했지만, 중국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10년 새 반토막 났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9명입니다. 작년 신생아 수도 6년전의 반으로 감소했고 아직 우리 따라 올려면 멀었지만 곧 0명대 진입도 시간문제랍니다. 14억 인구가 바탕이 된 노동력과 내수시장, 이게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인구 1위 자리도 뺏기며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약 15%에 달하며 중국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철을 밟는 듯 한데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처럼 중국에도 청년실업율이 높네요.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한 실질실업률이 46%에 달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러니 10년 사이 결혼하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고, 결혼 나이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지역에 따라 경제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는 집값이나 생활비가 우리나라 뺨칩니다. 입시경쟁도 치열해 사교육비도 엄청 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금지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할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라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계획생육정책),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성비가 불균형해 졌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국 남성이 3천만명 넘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그들만의 빵빵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인구 감소로 슬럼프를 만나게 된겁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을 버린지가 좀 됐습니다.  2016년까지 두 자녀 정책을 고집했지만 2021년부터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출산 보조금을 주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성차별 같은 문제는 그대로라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급기야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럽니다. 출산·육아 등에 있어 여성들은 전통적 역할을 하라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출생 해법이냐”는 비판에, 가부장적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바람과는 달리 출산기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요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투톱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선 경제는 중국에 많이 기대고, 군사력은 미국에 기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고속성장을 멈춘 중국의 성장동력이 빠지면 이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중국은 동병상련입니다.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는 물론 지방소멸을 포함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구국과 애국의 마음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2~3명 낳으라고 하면 꼰대가 되겠죠. 우리와 중국, 두 나라의 운명이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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