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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게 어려운 이유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24일(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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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앞다퉈 내놓는 공약이 있다. 바로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이다. 국민이 볼때 국회의원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군림한다는 비판에 거대 당들은 선명성 경쟁을 펼친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알려진 것처럼 200여 가지가 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어 소위 방탄국회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면책특권도 가짜뉴스 확대, 무차별 폭로 등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국민소득 2배 이상의 세비 지급, 총 7명의 보좌진 고용, 비행기나 철도, 배 무료탑승 혜택 등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양 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각종 공약을 내놨는데 살펴보자. 먼저 민주당 거. 눈에 띄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입법실적과 성실성, 청렴성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겠다는 것.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기능을 강화, 국회의원들의 각종 잘못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국도 독립된 기구를 신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윤리 위반 행위 조사, 교육 등 윤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돈 정치 청산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품격을 현저히 벗어난 비방이나 막말, 가짜뉴스 양산, 국민혐오 유발 등이 명백한 경우 면책특권에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다.
또 민주당과 유사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 반납하도록 만든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각종 제한을 두기로 했다. 횟수 제한, 수익금 신고, 구매 한도 제한, 책 정가 구입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실천의지와 구체적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못믿겠다는 반응이다. 또 민주주의 장인 국회에 경쟁과 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접목시키는 발상에 어떤 기준의 성과지표가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한다.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운영상 오남용이 심각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면책특권의 경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공약은 합리적이지만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는 공약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고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 좋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게 하나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다. 정당마다 지방선거때 ‘시스템 공천’을 입에 올리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그러니 자기 선거도 아닌데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유세 현장에선 율동까지 선보인다. 왜 그럴까. 정치인에게 공천은 곧 목숨, 즉 정치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자기 선거처럼 안뛰면 오히려 이상하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의 목줄을 쥔 이 제도는 지방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폐지나 수정이란 말조차 없었다. 나쁘다면 고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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