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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믿음을 잃어버린 행정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01일(금)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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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에 온갖 민원이 난리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온통 좋지않은 것은 다 우리지역에 오나 싶은 느낌이다. 고경에 화력발전소가 그렇고 오수동의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이 그렇다. 모두가 유해시설이다. 좋은 기업유치 하라고 따로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우량기업은 아니더라도 도대체 이런 기업들 유치하나’라는 자조와 푸념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에 불거진 고경면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 문제는 독단적인 행정의 결정체다. 이 업체는 무려 3년전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올초 지역주민들이 다른 민원 때문에 관련부서에 갔다가 확인된 일이다. 공직사회 불신을 자초하고, 지역을 망칠려고 자해(自害) 행정을 쏟아내는 듯하다.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이란 구호가 무색하다. ‘깨끗한 시정에 잘사는 영천’도 참 궁색한 캐치프레이즈다. 가라앉고 쪼그라드는 지역의 경기를 살리라 했더니 말도 안되는 주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아무리 곱게 봐주려고 해도 자랑할 처지가 아닌데 무슨 배짱으로 ‘깨끗한 행정’ 운운하는 것일까. 그래놓고는 애먼 주민들의 ‘님비’현상만 탓한다.
이 뿐인가. 관련자료 좀 달라고 요청하면 보안을 내세우며 곤란하다는 핑계만 댄다. 그렇게 자신없는 행정을 왜하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근본적인 대책은 찾을 생각은 안하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고 무작정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심보다.
불편한 진실과 민감한 민원에는 아예 눈을 감는다. 그러니 옳은 정책이 나올 턱이 있겠나. 민원의 악화보다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낙관적 인식이 차라리 더 무섭다. 현 시장의 임기말이라 생기는 일시적 현상인가. 지금이 바로 복지부동이나 기강의 흐트러짐을 경계할 때다.
인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젠 행정 자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고경의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많다. 잘못 짚은 정책 하나가 지역을 더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행정을 낳고 그것이 지역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든다. 주민들은 이제 지치고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먹고살기 좋아지기는 커녕 실망스러운 성적표만 거듭해서 보인다. 이제 오히려 주민들이 진지하게 행정을 걱정하며 바라보기 시작한다.
투명한 행정,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드는가. 뭘 잘못해놓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말이다. 시답잖은 홍보자료나 펄펄 날리지 말고 속 꽉찬 실적으로 답하기 바란다. 주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에 목마르다. 차기 운전석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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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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