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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원들께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5일(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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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처럼 변화에 발맞춰 정책이나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냐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세입과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심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요즘 대세가 거버넌스(협치)라 하지만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또 보편적 복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바뀌면서 의회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 변화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최 시장은 지난달 26일 제196회 영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총 규모 7천370억원)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정의 최고 주안점을 일자리와 인구증가, 민생안정에 두고 8개 분야 54건의 공약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그리고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발 먼저, 한 발 더 뛰는 발품행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다른 공약들도 모두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교육여건 확립이나 미래 맞춤형 글로벌 인재육성, 문화관광, 농정, 복지, 인사문제 등이 그것이다.
시장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주민과의 공약을 실천하는 장이 돼야한다. 심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까지도 챙겨볼 수 있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세입이 불투명한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재정건전성 등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혹 현실과 괴리된 사업은 없는 지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바쁜 가운데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절차도 있어야 하겠다.
의원들은 철저한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지역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과 지역 실정에 걸맞은 환경, 복지도시로의 변화에 역점을 두는 예산 심의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연수를 통해 습득한 예산안 심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 상황이 어두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내년도 예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 나아가 위대한 영천을 만드는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길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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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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