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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또다시 유보된 시설관리공단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9일(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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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유보됐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유보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금 5억원, 전산개발비 5억원, 사무실 설치공사비 5000만원 등 시설공단 관련예산 31억여원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처리된 상태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2013년경부터고,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 시는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2월 23일 용역 보고회에서 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제시한 시설관리공단 적정 자본금은 5억원, 인원은 이사장 등 69명(기간제 48명 포함)이었다. 시설관리공단은 영천시가 100% 출자하는 독립법인이다.
시는 당시만 해도 올해 6월쯤 출범시킬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먹구름은 3월 중순경에 실시한 주민공청회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은 참석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들만 참석하여 반쪽짜리로 진행이 되어 시설공단 설립 추진의 적정성마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과 지난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 속에서 이 계획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최기문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설공단설립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고 시설공단 T/F팀까지 만들었다.
시의 추진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회의 뜻은 곧 지역 주민들의 뜻이란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앞서도 몇 번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무엇이 문제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지만 분명히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유보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효율적인 관리도, 책임경영도, 서비스의 질 향상도 다 좋다.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설립 이후의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 할 것인지 대책도 세워져 있어야 한다. 소리만 클뿐 내실없는 것도 문제지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피같은 세금과 지역의 자존심, 나아가서는 존립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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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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