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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정확성 없는 예산편성 발언 귀담아 들어야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3일(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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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한 내용 중 영천시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관련 최기문 시장을 향해 질의한 내용은 마치 작정을 한 듯 국감장을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준비도 한듯 보였고 초선의원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결과의 훌륭한 시정질문이어서 더 돋보였다.
엉망진창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나라하게 꼬집은 우애자 의원의 재치있는 질의는 시민들의 속을 대변한 가슴 시원한 명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한 송곳같은 질문은 집행부가 실수요 파악도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정확성 없이 대충 편성하는 것과 집행을 따졌고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삼는 발언이었다.
영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지난 4월 22일 제1차 추경때 영천시의회에 1장에 900원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50리터짜리를 3,500 업소마다 100매씩 나눠준다며 예산 3억5천만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우애자의원의 표현처럼 덤핑을 쳐 113원에 제작해 한 업소당 500매씩 나눠주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일로 결과적으로는 한 업소에 500장씩(돈으로 따지면 45만원씩) 3,500업소에 지원했으니 13억5,275만원을 지원해준거나 다름없는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이었다.
그렇게 지원한 결과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은 업주들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와 소통이 안돼 협의없이 제작해 위생업소들에게는 특혜를 주었는데 부서업무가 아닌 보건소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시설공단의 종량제 봉투 1년 영업수익 11억7,800만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고도 투명과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별관2층의 치매안심센터 바닥 카페트 문제도 꺼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일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시비만 100%일때는 추경성립전 사업은 지방제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의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고치지 않고 반복되며 독단젇인 업무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의회의 뼈아픈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돌아볼 것이 없는지 살피는 기회가 돼야겠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증으로 시행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분명한 답변요구와 대안까지 제시했드라면 하는 것과 날선 질의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의 집행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답변 정도였다. 모처럼 지켜본 의회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원팀이 돼 오직 영천시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공직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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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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