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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아동학대, 지역엔 문제 없는지 살펴야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5일(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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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도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하겠다.
태어나자마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채 길가에 버려져 얼어죽은 영아, 생후 16개월 아이의 끔찍한 죽음으로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라 불리는 정인이 사건,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천안의 계모 아동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참혹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는데도 이제까지 크게 바뀌는게 없어 충격과 분노는 엄청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함에도 끊임없이 생기는 것은 각 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일에 ‘정인이 사건’이 아니라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처럼 부실수사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찰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아동학대 수사에 대한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음에도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있는 것이다.
물론 아이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첫번째 책임은 가해자인 부모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의 행정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의회 등 어른들인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책임선상에 있다.
요즘 아이는 그야말로 금쪽이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아동학대라도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근원을 들여다 보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더 엄격한 법과 제도로 대처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양후 관리 등 빈틈없는 아동보호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가 만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말처럼 학대아동의 부모들이 두려워는 하면서도 조사에는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말에서 학대가 가정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은 이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책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아동학대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운용이 필요할 뿐이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에 즉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관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34건이고 이중 사건처리 한 것이 2건, 나머지는 아동학대전문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 판단의 근거로 쓰고 있다.
지역에 단 한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해서도 안되고,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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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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