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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7일(수) 13:10
코로나19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이 넘는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 줄었지만 숙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2차 재난지원기금 지원이 논의되자 영천시는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대구경북 최초로 선제적인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22일 또다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제2차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과감한 용단을 내렸다.

하루전날 발표한 울진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이고 환영할 일이다. 영천형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이번 생활비는 22일 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가적으로도 매일 신규 감염이 수백명대를 기록하면서, 보건 당국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과 노약자 등 우리사회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명약관화다. 다행히 봉쇄수준인 3단계까지의 격상은 없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피로도와 체감 실물 경기는 최악의 수준이다.

시는 이번에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이라 불리는 긴 시간의 사회적거리두기 운영과 겨울철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침체로 이어지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0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다시 한번 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보편적 성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과 재원 조달방법, 경제효과인 실효성이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피해 계층을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미 벼랑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4인 가족이 40만원을 받아서 회생한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이기기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 해도 소득에 별 변화가 없는 계층이 있고, 오히려 힘은 들어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집행하는 행정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범위를 정하는 문제 등 어려움을 안다. 그럼에도 그들의 약간의 노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원금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고 추경에만 의존할 것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곳간은 비어 빨간불이 켜지는데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빚은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빠져들 수 있다.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에도 시비로 1인당 20만원씩 120억을 전 가구에 지급했다.

최기문 시장의 말처럼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 돈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지역내 소비활동과 선순환으로 이어져 추위와 감염병으로 바짝 움츠린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희망한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논란과 과연 이 방법이 지혜롭고 공정한 것인지는 다시 묻는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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