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절벽이 너무나 높게 느껴진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차에 따라 많은 수의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곧바로 실업자 명칭을 얻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 궁지에 몰린 상태다.

취업 실패와 일자리 상실로 아예 취업의 의욕마저 잃고 사는 ‘니트(NEET)족’이 급증하는 마당에 그나마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꽉 막힌 지역의 청년고용 실태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영천시의회 이갑균 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경북 23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에서 청년조례를 제정했지만 영천은 이제 준비를 한다면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확대개편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이제껏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것은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지원받는 정책에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내내 세금 감면과 고용지원금 등 재정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타깝다.

거기에 나라 곳간 축내는 단기 알바성 공공 일자리로 통계수치만 개선하는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으로는 기업과 청년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지만 세금이 끊어지면 없어질 일자리라는 걸 청년들도 이미 알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차치하고 내내 헛발질 정책이다.

영천시가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청년정책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갑균 의원의 지적처럼 청년정책팀은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그야말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 영천시의 청년 현황부터 실태분석과 비전 및 추진전략제시, 세부사업 발굴 등을 담은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만들고 청년일자리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사정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원인이 일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때문이지만, 청년과 중소기업간 구인-구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

사실상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인 공무원이나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알짜배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못 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지금 행정이나 복지체계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아야 각종 혜택을 받는 구조로 돼있다. 결혼을 엄두도 못내는 이들을 두고 그런 정책만 쏟아내니 결혼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더 혜택을 주는듯한 느낌이다.

이제 청년층 1인가구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펴 그들이 결혼에 대한 꿈이라도 꾸게 할 때인 것이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워라밸이 보장되고 합리적인 기업문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중소기업이라 해도 마다할 젊은이가 없다. 출퇴근 거리까지 가깝다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기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청년들의 꿈과 미래, 지역내 거주·정착에 이르기까지를 보장하는 기본임에는 틀림없다. 새 봄을 맞는 지금 영천시가 미래세대들을 위해 풍족한 빵(일자리)과 예쁜 장미(문화)를 모두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뭔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고통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묻는다, 이것이 최선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