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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기업을 바라보는 눈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13일(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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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 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 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져 다. 사실상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공 공성을 띤다는 미명 아래 방만한 경 영과 ‘신의 직장’, ‘철밥통’ 같은 소 리를 들으며 구성원들이 강성노조 뒤에서 꿀을 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삶이 힘겨운 일반 국민들의 눈총과 부정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 행태와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정신자세를 보고 느끼는 평가가 상당히 부 정적으로 몰리자 드디어 윤석열 대 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 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총대를 멘 부처가 국토교통부 고 원희룡 장관이 나섰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그전에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 다. 아마 다른 부처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노조들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이런 고 강도 개혁 수주는 자업자득이다. 새 정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67%가 ‘철밥통’이라는데 공감하고,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고 생각하며, 62%는 ‘강도 높은 개 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단다. 어느 공기업 한 임원의 말에서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 리는 수재를 뽑아서 평범한 직원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역시 신의 직장이라 공무원처럼 입사 경 쟁률이 높고 명문대 출신들이 몰리 는데, 입사 후 1~2년만 지나면 적당 히 적응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갔다면 한 달 안에 과로로 순직해버리는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다.
공기업은 성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과 보 신 제일주의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젖어드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 이 안 걸린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란 공익이 목적이라 모두의 편의가 우선이다. 그런데 이 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먼저여 서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비공 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종 회사 주 식을 사거나, 복지후생을 빌미로 내 부 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 유하고 지나치게 사용한다. 또 도를 넘는 교육비와 의료 비까 지 지원을 해주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 대출 운 영에다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무수하다. 거기다 생산성은 떨어져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데 부 채비율이 어마어마해 자본금이 바 닥이 나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성 과급 잔치를 해댄다. 민간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나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 눈도 깜짝 안 한다. 공공성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경영 건전성 도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손볼 것처럼 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한번 해 보다가 마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개 혁이 어려웠던 이유에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부터 관련된 부처 공 무원들이 퇴직하면 갈 일자리 마련과 노조의 저항 등 여러 가지가 복 합적이다.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는 상징적인 말을 했다. 이제 그들에게도 어 느 정도의 고통분담을 지우자는 이 야기다.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처럼 곱지 않지만 그들은 고유 기 능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도 일정 부분 해야 할 임무도 띠고 있다. 그 게 사회 봉시다. 그것은 단발성이 아 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동반 성장하는데 목표와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에 포진한 공 공기관들도 고유기능을 이용해 지 역 사회와 함께하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역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민 들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주었어 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정도의 진 정성을 가지고 개혁을 할는지는 지 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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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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