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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7년만에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김선태 의원, 5분 발언 통해 촉구…총무위원회서 의결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30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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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산자연휴양림 등 영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영천시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설립된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29일 총무위원회를 열고 2013년부터 설립여부를 두고 논란을 이어온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및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영천시의회는 시설공단 설립을 두고 7년여간 찬반논란을 빚어왔다.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이지만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7년 9월부터다.

영천시는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용역보고회에서 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제시한 시설공단 적정 자본금은 5억원, 인원은 이사장 등 69명(기간제 48명 포함)이었다. 시설공단은 영천시가 100% 출자하는 독립법인이다.

시는 2018년 당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임기 말이던 그해 6월에 시설공단을 출범시킬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 속에 부담을 느낀 당시 시의원들이 이 정책을 잠정 보류시켰다.

이후 최기문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설공단설립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고 시설공단 T/F팀까지 만들었다.

영천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36곳이며, 이 가운데 경상수지 비율이 50%가 넘는 운주산 자연휴양림, 보현산댐짚와이어 등 9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및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유보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영천시시설공단은 지난 21일 열린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단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재논의 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등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을 유치해 치적과 홍보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위해 가칭)영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문화·관광·교통 등에 공공시설이 크게 증가하자 이같은 시설을 통합 관리할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할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연간 운영비를 현재에 비해 20~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밖에도 산재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 따른 업무과중, 경상경비 과다 지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설립에 따른 초기자본 과다 투자,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방만한 경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설공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임원추진위원회 구성과 법인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시가 추진중인 연말 조직개편과 맞추어 이르면 내년 7월쯤 출범할 예정이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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