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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오리무중’
교육부, 8월 신청 재인가도 거부… 건물 등기 기준 미달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8일(목)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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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이하 폴리텍대학)가 올해 안으로 정규과정 인가를 받아 내년 9월 개교하기로 한 목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당초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했던 폴리텍대학은 지난 6월 1차 설립인가 신청에서 반려되자 6개월 늦춰진 내년 9월 개교목표 전환하면서 지난 8월에 재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건물(교사)확보를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들어 거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열린 영천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인재양성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인재양성과와 폴리텍법인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재신청한 폴리텍대학 설립인가를 지난 18일 교육부가공문을 통해 공식 거부했다. 그 사유는 교사를 2분의 1이상 확보하지 못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설립 기준 미충족을 들었다.

앞서 폴리텍대학측은 지난 6월에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했으나 “개교 1년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근거로 들며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자 대학측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개교 1년 전인 지난 8월 26일 영천시민 6만7,000여명이 설립인가를 촉구하는 서명부와 함께 교육부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재양성과는 현재 “건물 공정이 96% 완공됐다. 인가 신청 당시에도 2분의 1이상이 확보됐으나 교육부는 건물확보에 대한 해석을 공정률이 아닌 건물 등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전에
사천의 항공캠퍼스와 아산의 폴리텍캠퍼스 설립인가 때 이런 유권해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
실상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영천폴리텍대학 설립을 거부하는 조치”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로봇캠퍼스 설립인가를 교육부가 선뜻 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천시와 폴리텍법인은 교육부의 이런 거부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교육부는 소송까지 들먹이며 거부하는 상황이라 향후의 인가과정까지는 안개속이다.

영천시는 또 재설립인가를 신청을 하기위해 내년 1월 건물등기를 완료하고 3월에 신청, 2021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치희 인재양성과장은 “시가 대학측과 협력해 2021년 3월 개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화룡동 산14-7번지 일원 8만여㎡에 총 357억원을 투입해 대학본부, 공학관, 기숙사 등을 건립하고 있다. 교육부 인가사항인 2년제 학위 과정은 기계/전자/IT 기술이 통합된로봇융합 기술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문기술과정은 드론 운영 및 정비, 3D 프린트 등 산업수요에 맞는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은 내년 3월 개교로 기술생 모집이 가능하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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