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 지적담당

지적(地籍)은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지적담당에서는 땅의 모든 정보를 관리ㆍ운영하기에 토지분쟁 전문상담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허가 및 매매에 의해 땅을 나누는 것은 물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거나, 공사 완료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맞게 지목을 바꾸고 땅을 합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매년 지적민원을 위한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16개 읍면동의 농촌지역마을에 직접 방문해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특조법, 지적재조사 등 생활민원을 상담ㆍ접수 처리하며 주민편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2단계)은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영천시는 국비 보조를 통해 2007년~2011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2018년~2019년 항공영상기반의 행정공간정보(GIS) 지원체계 고도화(1단계)로 읍·면 지역까지 최신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을 통해 미구축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위치 정확도 개선으로 최적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각종 공사 시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도로 중복굴착 등을 미연에 방지해 예산 절감효과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길찾기, 땅찾기 모두 찾아드리는’ 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아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재산조회 서비스로 시민들의 땅을 찾아준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됐다.

이에 시는 매년 안내시설물 4만2천개를 전수 조사해 시설물 교체 및 정비로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꾸준히 확대 설치해 점점 더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표준형 건물번호판과는 달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색이 드러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공공건물 우선 설치로, 길 찾기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미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추후 민간건물에 까지 설치를 홍보해 건물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독특한 건물번호판이 늘어 도시미관 향상과 도로명 주소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조회, 조상 땅 찾아주기, 사망자 재산 안심상속 등 매년 1천건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14년 만에 4번째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읍·면 : 토지⋅건물, 동 : 농지⋅임야)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제증명(매년 5만 건 이상) 발급,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변동정리(매년 1만5천 건 이상) 등 민원서비스 만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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