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가 영천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별로 해결책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가 복합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된 지 오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커녕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곳에서 이런 이론, 저런 학설로 원인과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딱히 이거다 하는 시원한 해법은 없다. 전국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과 사회적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한편으로는 눈물겹기도 하다.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이외에도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결혼 장려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에 대해 일반 정년 후에도 계속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대구시에서는 인구감소 대책 차원에서 고령층의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취지로 하는 시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책에 따르면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퇴직후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하고 2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 3자녀 이상인 경우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대구시는 이 정년 연장안 이전에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직원에게 근무성적 평정시 0.5~1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왔고, 최근에는 첫째 자녀까지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지자체의 결혼·출산율 장려 시책과 다자녀출산 정년 연장 움직임은 대구시를 비롯해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관련법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시책을 확산시킬 분위기다.다자녀출산 공무직 정년 연장이라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중앙정부 시책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가 나서서 선제적 결정을 하고 지역에 유효한 맞춤형 정책을 먼저 계발해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은 왜 공무직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겠지만, 지역이 먼저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되는 것이다. 인구감소 및 유출 문제는 지역사회가 처한 절실한 과제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최소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문제는 지역사회가 대안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중앙과 전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야 하며 지역은 이에 필요한 제도적·법적 개선과 조치를 더 많이 요구하고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요구들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겠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4-12-06 23:33:41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상호: 경북동부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8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64 / 등록일 : 2003-06-10
발행인: 김형산 / 편집인: 양보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보운 / 편집국장: 최병식 / 논설주간 조충래
mail: d3388100@hanmail.net / Tel: 054-338-8100 / Fax : 054-338-8130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