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최적화와 부분 최적화의 연계 영천 발전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늘 전체 최적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천 전체의 최적화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영천 지역에서 요구되는 그 무엇인가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전체 최적화는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복수의 부분 최적화들로 엮어져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부분 최적화들이 서로 연계되어 전체 최적화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운주산 승마장,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완산동 재래시장의 개발 등이 서로 연계하여 영천 지역 전체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영천 지역민들의 소득을 산출해 나가면 전체 최적화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지역 활성화 정책의 오류-패턴1전체 최적화와 부분 최적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인구 5만 명 규모의 도시를 모델로 지역활성화를 시도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 규모면으로 볼 때 영천과는 관계가 없을 듯 하지만 영천을 비롯하여 다른지자체에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므로 조금 살펴보고자 한다.어느 도시가 있다. 이 도시를 편의상 A도시라고 하자. A도시는 해마다 인구가 외부로 조금씩 유출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세수도 줄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인근 대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다른 도시에 취직하면서 A도시와는 연을 끊어버린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은 거의 없다. 유아 출생률은 해마다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령화는 하루가 멀다시피 착착 진행되어 나간다. 최근에는 A도시의 중심 상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겼다. 그에 따라 중심 상가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문을 닫는 상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A도시의 시정 관계자들은 발 빠르게 중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그 결과, 중심 상가에 들어오는 자영업자들에게 3년간 월세(3분의 2)를 보조하기 시작한다. 그와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중심 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그러자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심 상가가 전과는 달리 활기를 보인다. 중심상가의 자영업자들은 환호하고, 시정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지역 활성화 정책의 오류-패턴2A도시에는 몇 년 전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공업단지에 입주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철수를 하기 시작하여 빈 공장이 속출한다. 시정 관계자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A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3년간 각종 세금을 감면 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A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자 이 도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역민들은 환호하고 시정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지역 활성화 정책의 오류-패턴3이 도시에는 온천 지역이 있다. 한 때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이 30만 명에 이르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큰 낙폭을 보이며 관광객들이 줄어든다. 그러자 문을 닫는 여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시정 관계자는 발 빠르게 온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그 결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불꽃놀이 대회, 반딧불 축제 등과 같은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그러자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다. 온천 지역민들은 환호하고 시정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그런데 이상하다!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며, 고용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외지로 빠져나간다. 게다가 세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외제차와 국산차를 생각해보자. 외제차의 가격은 국산차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지만, 중고차 가격의 낙폭은 외제차 쪽이 훨씬 크다.왜 그럴까? 그것은 외제차의 수리비나 부품 교체비가 국산차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외제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보통 3년간 수리비나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자비로 수리비나 부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국산차의 수리비나 부품 교체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외제차 운전자들에겐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외제 중고차 매물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의 낙폭이 국산차를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이와 유사한 현상이 중심 상가와 공단, 온천 지역에서 일어난다. 3년이 지나자 중심 상가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월세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점포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된다. 중심 상가 부근에 위치한 대형 슈퍼는 비정규사원을 늘리기 시작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청년 일손이 귀해져 우수 노동력 확보가 힘들어진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3년 동안 누려오던 각종 세제 혜택마저 없어져 버린다. 날이 갈수록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를 걸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A도시를 떠나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한다. 더구나 새로 유치한 기업과 기존 기업의 업종이 충돌하여 서로 제 살을 깎아 먹으며 경쟁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한편, 지역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전보다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그 관광객들은 대부분 A도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데다, A도시의 숙박 공간마저 부족하여 각종 이벤트를 즐기고는 바로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 버린다.이 도시는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맞이 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A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여러 호로 나누어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기무라 도시아키(2011) 自分たちの力でできる「まちおこし」実務敎育出版(日本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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