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자주권과 직결되는 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해서는 안 된다”며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내국세 세입의 19.24%’인 산정 방식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경북도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현행 산식 기준 101조원에서 7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3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본청 8천억원, 시·군 3조7천억원 규모다.경북도의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만큼 이번 제도 개편도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는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재검토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때 지방 의견수렴 절차 강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현행 산식 기준 7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여기에 국세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의 감소로 약 1천600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증가액은 약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