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영천시의회는 4일 임시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주민갈등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서 “중앙정치인들의 중앙 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특권층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젼인 동시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