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1,799곳의 향후 인구추이를 분석하고 그 중 50%인 896곳을 ‘소멸가능성 도시’로 발표하여 국내에도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12월 기준 영천시 인구는 약 9만 8천 명으로, 7월부터 시작된 인구 10만 명 붕괴가 현실화된 것이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영천시는 전입 지원금과 주소 이전 캠페인, 출산, 육아, 보육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930여명씩 감소하며 결국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중소도시에게 인구 1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인구 10만 유지는 행정조직 축소와 국비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시의 위상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해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는 행정기구의 감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배정 기준에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라는 항목도 포함되면서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영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10만이라는 수치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인구 붕괴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며,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도내 상주시의 사례는 영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주시는 2019년 인구 10만이 붕괴되자 공무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출근하며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이후 인구 회복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나, 2020년부터 매년 1천 명씩 인구가 감소하면서 10만 명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상주시 역시 전입 지원금 제도와 주소 이전 캠페인 등 기존의 인구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영천시도 인구정책의 목표를 정주인구와 순유입 증가와 같은 기존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록인구인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외에도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했고, 통계청은 생활인구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영천시의 생활인구는 42만 명으로,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3배인 31만 7천 명에 이른다.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최근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난해 8만 6천 명이 참여했고, 이들이 도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7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소비 규모가 정주인구 1200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이에 영천시는 단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의 정주인구화’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의령군은 2022년부터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주 방문해서 머물며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인 ‘활력인구’라는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체류인구 개념과 유사한 활력인구 개념의 도입과 유치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3년 5월 기준 의령군의 활력인구는 16만 6천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1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활력인구의 정주인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2022년에는 1.02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2023년에는 청년 귀농가구가 140세대 증가하며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령군의 활력인구의 정주화 정책을 통한 출산율 증가로 인구의 자연감소를 방어함과 동시에 청년인구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영천시에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영천시에서 ‘생활인구의 정주인구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자 농촌 만들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약 60%에 불과해 청년층이 농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사례로 경남 합천군의 경우, ‘민선8기 젊고 스마트한 농업중심도시’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까지 1억 소득 농업인 3천 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억대 농부는 1천 8백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영천시는 포도, 와인, 마늘 등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적 강점을 살려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천시의 대표적인 6차산업인 와인산업처럼 농업이 단순 생계 수단이 아닌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심의 활력인구 정착을 위해서 시내 중심가의 공실율 높은 빌딩을 청년창업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청년창업 유도 정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호이웃사촌마을 사업과 같은 청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 등 청년활동 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인구의 정주인구화라는 거시적인 인구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결론적으로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다.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먹고 살 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을 이끌어낼 때 영천시는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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