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좀 알고 있으신가요. 경제는 늘 어렵고 개념이 약하지만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라고 입을 모으는 만큼, 깊이는 몰라도 대략은 알 필요가 있으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같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핫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스테이블코인은 ‘stable(안정된)’과 ‘coin(화폐)’이 합쳐진 말로,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달러 같은 안전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쉽게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차세대 금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 디지털 패권 구축 전략 덕분이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며 ‘미래의 통화’로 거론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 상원에선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당국 감독하에 공식 결제수단으로 보는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달러=1스테이블코인’으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인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의 미래’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화 버전 법제화가 발행 주체를 놓고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여당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누가 발행할지 정리가 안 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우리도 미국처럼 조건만 갖추면 민간도 발행하도록 하자는 방침인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유출 우려를 이유로 당국의 만장일치하에 인가를 받은 기관, 사실상 대형은행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입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금은 56조 953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원화 대신 테더나 서클을 요구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대표적이지요. 이제 우리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바심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다만 논란이 되는 발행 주체와 상관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보입니다. 테더나 서클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류가 된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게 곧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거래 비용이 싸고 디지털상에서 쉽게 움직이는 특성까지 더해져 화폐 가치가 낮고 은행 문턱이 높은 후진국에선 이미 통화로 자리잡았고,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까지 등장하며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빠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 보증 없이는 코인런(코인 인출 사태) 리스크를 막을 수 없고, 한국은행의 우려대로 통화 유출과 외환 관리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핵심인 확장성을 갖기가 어렵답니다. 시장도 작고 수요도 적은 원화 대신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의 대세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여간 발행 주체를 놓고 허송세월하기보다 디지털 기술 강국의 저력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의 돈을 선점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도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때입니다.“미래의 돈을 가지지 않고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의 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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