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불타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와 방화, 약탈이 전국으로 번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제대국이자 복지국가의 모범이던 나라에서 통치에 대한 불신이 원초적인 형태로 터졌습니다. 이민정책이 낳은 문화적 충돌, 고질적 실업과 빈부격차,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지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그 모두를 묶는 회계상 사실이 있으니, 반세기 동안 쌓인 적자입니다.프랑스는 1975년 이후 50년 넘게 한 해도 빠짐없이 재정적자를 냈답니다. 최근 3년 평균 적자는 1585억 유로, 우리돈 약 235조원. 2025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15.6%입니다. 높은 세율에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빚으로 살아온 값이죠.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는 느는데 복지를 줄이려면 거리가 들끓습니다.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골목의 끝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방아쇠는 지난 9월 노동계층 밀집 지역 고등학생들이 당긴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시설에 대한 분노는 치솟는 물가와 긴축재정 반발과 만나 반정부 시위로 커졌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기름을 부었습니다.학교를 고칠 돈이 없는 나라가 복지 제도를 지킬 돈도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빚이 늘면 이자가 먼저 예산을 갉아먹고,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여력은 줄어듭니다. 폭도들이 공격한 것이 넉넉한 복지와 일류 대중교통,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가의 상징물이었다는 지적은 서늘합니다. 파괴된 것은 시설이 아니라, 그 시설을 떠받쳐온 지불 능력에 대한 믿음이겠지요.이 장면은 남의 일로 넘길 수만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제조업 대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규모를 넘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연간 흑자가 5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AI 투자 붐이 이끈 반도체 수출의 힘이죠. 2027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 늘어납니다. 반도체 호황이 낳은 법인세가 그 중심입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횡재를 곳간에 쌓아두지 않으려 합니다. 총지출을 93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짰습니다. 세수가 급증한 해에 씀씀이를 함께 키운 것입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 수준이라는 위안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었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균형과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미래 세대의 짐은 공식 비율을 한참 웃돕니다. 숫자가 보기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반도체 경기는 분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호황으로 늘어난 세입을 항구적 복지지출로 바꾸는 것은 변동 소득으로 고정비를 늘리는 일입니다. 가계로 치면 보너스 들어온 달에 집을 늘리고 할부를 얹는 셈입니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호황이 꺼진 뒤에 남는 것은 지출의 관성뿐입니다. 늘리지 않는 편이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값쌉니다. 그런데도 정치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리는 일에는 테이프컷이 따르고 줄이면 원성이 따르며, 빚을 갚는 일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습니다.재정 운용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곳간이 찰 때 빚부터 줄이고 여력을 비축해야 불황과 위기가 닥쳤을 때 쓸 실탄이 생깁니다. 세입이 늘면 선심성 사업부터 벌이는 지자체도, 우리 각자의 통장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할 일은 자랑할 만한 소비가 아니라 청구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호황의 세수는 쓸 돈이 아니라 갚을 돈입니다.빚을 갚는 일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지루한 책무를 미룬 대가가 결국 지금 파리의 거리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곳간이 넉넉할 때 빚부터 갚는 것. 그것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개인이 미래 세대에 지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파리의 불은 그 최소한을 오십 년 미룬 나라의 영수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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