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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
경북동부신문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0일(수)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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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

사회평등의 정의는 교육의 평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사회적 계층의 학생들은 적극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에 도입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그러한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정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불리한 것이다.
학교로서도 인원 충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 들지 않는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안해 나가는 게 급선무다.
사배자 선발대상을 1,2,3순위로 나눠 1순위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온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창헌 기자
경북동부신문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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