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전공의들은 왜 정부정책에 이렇게 반발하나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06일(수) 14:32
|
|
|  | | | ⓒ 경북동부신문 | |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단체들 반발이 큽니다.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분야 의사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 전공의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들이 떠난지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났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만 유독 집단행동으로 저항할까요.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딴 다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수련 기간이 끝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전문의가 된 후 종합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는 의사를 전임의, 자기 병원을 차린 전문의는 개원의라고 합니다.
전공의들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1년의 인턴 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배웁니다. 교수나 전임의의 수술을 돕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지요.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전문의나 개원의보다 연봉은 낮은 편입니다.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니 당연히 전문의보다 전공의를 쓰는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서울대나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전체 인력 30~40%가 전공의라고 합니다. 도제식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일도 많이 맡기다 보니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반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란 내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말합니다. 이 안에 의대정원 확대도 들어 있어요. 전공의들이 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병원 내 전문의 비중을 늘려서 전공의의 일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문의를 더 뽑아 전공의의 일을 줄인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할 거라고도 하고요. 낮은 의료수가를 올려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도 했어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의 수가나 1살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 등을 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또 급여진료 항목과 비급여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혼합진료) 걸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혼합진료에는 급여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해 과잉진료라는 오해를 싸다보니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봐야 실제로 전공의의 일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전공의들 일 줄이라고 하며 전문의를 더 늘리라고 했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일부 의료 수가를 올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부가 입원 수가를 올리겠다고 해봐야 애를 안놓으니 1살 미만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특히 성형외과)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은 편인데 혼합진료를 막으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필수의료에 남으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무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2014년 파업에 전공의로 참여했던 한 의사의 “폭탄이 터져서 내가 죽으면 너도 병을 못 고치는데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만명 넘는 의사중에 전공의는 10% 정도에 불과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
|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 Copyrights ⓒ경북동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동정
이 사람
데스크 칼럼
가장 많이 본 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정]-야구대회 참가선수들 격려
[동정]-수능 마친 학생들 격려
(결 혼)
[동정]-수능 마친 학생들 격려
[데스크칼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게 어려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