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118곳(52%)이고, 영천시도 소멸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의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인구소멸이라는 키워드는 존립을 흔드는 일이다. 

서울 등 대도시 몇 곳만 빼면 대부분의 지방은 인구 유출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제232회 임시회때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전입지원금, 출산·양육 지원금 등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과 더불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범죄다. 하지만 누가 지방을, 시민을 이 꼴이 되도록 했는지 되묻는다. 김 의원 말은 곧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말과 같다.  저출산문제로 온 나라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정부는 70년대 법을 가지고 지자체에 교부세, 공무원조직 축소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 식의 위장전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누구의 잘못인가. 

지금 정부 방침이나 법이 그러니 영천시도 돈을 퍼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이라도 더 늘리려 발버둥이다. 아니 증가는 차치하고 현상유지라도 하려 전 행정력을 모으는 실정이다. 

공직자들인들 주변인들한테 온갖 피해를 입혀가며 답도 없는 이 일을 하고 싶겠는가. 동냥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미력을 보태려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공직자들한테 위로와 격려는 안 보내도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가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에  인구 10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  이 때문에 10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도시들은 현금 등 각종 당근책으로 인구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주시가 지난 2019년에 인구 10만 선이 무너지자 공무원들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출근했다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인적이 있다. 

우리도 상주를 타산지석 삼아 10만의 자존심을 지켜야한다. 영천 시의원은 시민 아닌가, 시민의 대변자로, 영천 발전을 위한다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일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해보라. 

지난 8대 때부터 의회가  집행부나 사회단체 같이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자유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시의원의 자세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지역소멸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 시민이 나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해 10만을 지키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