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은행권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횡령 사건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얼마 전 BNK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도둑을 잡고 보니 바로 그 은행 직원이었어요.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썼어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번에 걸쳐 이런 식으로 무려 약 2988억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건은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횡령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올테니까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지난 6년간 횡령 사고 264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횡령 사고를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는데, 내부 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뢰가 생명이라는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보다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업무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으면 배임·횡령을 하기 어려워지지만, 전문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한 부서에 오래 일하게 하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내부 통제 잘하세요!” 하고 지침을 내리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이러면 뭔가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과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처벌을 더 세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5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도 최대 징역 5~8년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처벌 수위를 확 높이자는 얘기가 나와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몽땅 뱉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내부고발을 늘리자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줘서 내부고발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CEO가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배임·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진이 더 철저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앞서 횡령사건이 주로 큰 돈을 만지는 부서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대급 큰 사건만 두고 말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잔잔한 곳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 입니다. 견물생심이거든요. 가까이는 지난달 우리 인근 포항시 공무원이 시청 명의 계좌를 개인 통장처럼 쓰며 13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었죠. 

여러분은 위 대책중에 어느 방법이 좋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고발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어요. 곧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