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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을 막는 출산 동기부여책 찾을까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17일(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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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우리지역은 10만 인구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아 영천 인구는 10만212명으로 줄었다. 2019년 잠시 10만 2천명대로 올랐다가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인구수를 유지하기에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60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5.95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2000년에는 1.48명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10년에는 1.23명, 2020년에는 0.84명에 이르렀고 이제 0.7명대를 지나 0.6명대를 향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이미 31.6%에 육박했다.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에,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 낳는 나라가 한국이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몇년 사이에 당장 지방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지지야 않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듦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국가 존망과 관련한 기본 문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20년 넘게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수백조 원에 이른단다.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초 또다시 저출생 대책에 돈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의 경우 200만 원인데 둘째부터 300만원을 주겠다 하고 부모급여도 확대했다.
육아휴직급여도 더 주고 대출도 저금리로 해주겠다며 이래도 안낳겠냐는 듯하다. 모든게 돈과 연관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범죄집단의 불법행위를 소탕할 때나 쓰는 ‘전쟁’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어쨋거나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위기라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말했지만 정치권이 남발하는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과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결혼조차 안한다. 다음으로 주택·보육·교육 부담과 성평등도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쏘아올린 초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큰틀에서 결실을 맺어 영천과 경상북도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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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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