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채널경북 별관에서 열린 선원포럼 특강에서 손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살면서 느낀 소회를 비교
적 차분히 풀어냈다. “현재는 국가사회의 큰 쟁점과 이해관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하고 그만큼 사법부의 위상이 강화된 시기”라고 말하고 올 초부터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일련의 재판과정을 예를 들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손 변호사는 “기업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하더라도 준법경영이 아니라면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며 애플과 싸운 삼성을 예로 들었다.

 “법치주의의 본산이자 법치의 대국인 미국의 경우 링컨, 클린턴, 오바마 등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법조계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정치는 늘 변수(變數)가 따르지만 법률은 안정성이 필요한 항수(恒數)가 되어야 한
다”고 말하고 “법률은 도구이자 시스템인데 절대 만능은 될 수가 없으며 그 법을 잘알고 적절하게 활
용할 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학교 시절엔 한때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는 손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이 수사와 재판에서 추상같지만 온기가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였을 때 발명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인생 이모작을 하는 선배 법조인으로서 바라보는 현재의 법창안을 얘기하며 최근 회자된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식장에서 대통령과 나눈 한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순자의 성악설에 기초한 한비자의 법가사상에서의 법률관을 말하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이익, 존엄성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치지만 공공의 이익과 부딪혔을 때는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음양오행으로 본 인간 문명의 발전단계를 얘기하며 “역사는 도구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세상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인간이 유인원시대에서 ‘목극토(木剋土)(돌이나 도구를 갈아 칼이나 도구를 만든다)에서 중간과정을 거쳐 지금은 산업혁명의 시대이후 지식과 정보통신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수극화(水剋火)로 가는 전환기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생명공학과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AI) 고도화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비생체(인공지능등 첨단기술)와 생체(휴먼)가 융합한 초인간(superhuman)이 등장해 사람이 필요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지적대결에서 인간의 차원을 능가하는 것이 입증된 알파고와 왓슨의 경우처럼 인공신경망,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로 법률 쪽에도 인공지능 법률도우미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소 딱딱한 내용들의 강연 중간에 손 변호사는 선원포럼의 회원인강종원 박사와의 인연을 얘기하고
동생인 강지원 변호사와 그의 부인인 일명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홍일점 동기였음을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북안출신으로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나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수원에서 로펌인 ‘로쿨’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