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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조례안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0일(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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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신속성이나 이동성 때문에 언론보다 빠르게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여론형성에 효과적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SNS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처럼 SNS를 빼고서는 소통도 마케팅도 홍보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구나 SNS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코너가 있다.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일정 수 이상 추천이 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좋은 제도로 역사속의 신문고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당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5만명 가까운 이들의 추천을 받은 청원이었다. 이유가 뭘까?
청원의 원인이랄까, 취지는 이렇다.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을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기자들 영역을 침범했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청와대측에 뉴미디어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청원은 대통령 일정을 생중계하는데 왜 기자들 허락을 받아야 하나? 기자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찍소리 못 했는데,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고 이것은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이다. 따라서 막는 방법으로 청와대 기자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기자단이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데 대해 언론사와 기자들은 당연히 억울해하고 그러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직접 내보내는 일방적인 주장만 국민에게 전달되어 언론의 비판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인가.
언론사의 존재 의미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이니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이에 여론은 기자단의 청와대 뉴미디어콘텐츠 가이드라인 요청을 ‘폭력적’으로 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자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방신문 기자에 불과하지만 뜨끔하다.
비슷한 시기에 영천시에서 기자단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취재결과 영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참여율을 올리겠다는 것과 참여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지난 7일 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기좋게 부결이 됐지만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영천시가 언론매체가 아닌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딴지를 걸 사람 누구인가. 굳이 두 건을 비교하는 것은 SNS에 관한 이야기지만 기저에 불신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살짝 건드리자 화들짝 튀어오르는 것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 저항의 표출이요, 후자는 행정의 정치화 내지는 사유화에 대한 불신이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경북도지사 후보군을 들먹이는 데다 여론조사에서는 매번 뒤로 밀리고 있으니 다급한 시장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싸기에 충분하다.
시의 입맛에 따라 시정을 알리면 또 그 내용을 SNS기자단이 퍼다 나르고 또다른 이들이 퍼날라 홍보한다는 의도인 듯하다. 여기에는 행복한 순간만 있지 불행한 시간은 없다. 비판적 내용은 쏙빠진 일방적 전달식의 콘텐츠가 될게 명약관화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과거정권의 ‘댓글부대’가 얼핏 떠오르는데 시정에 찬양가를 부르다가 비판의 목소리는 목 비틀어진 닭처럼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혹 청원의 글처럼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까지 문제 삼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SNS의 단점이나 폐해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다른 의혹이 들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처럼 있는대로 운영하면 될텐데 굳이 4천만원이 훨씬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운영할려느냐는 것이다. SNS의 속성상 편하게 하고 싶은 비판의 말이라도 한마디 담고 싶어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면 이미지 관리의 장 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더할 것, 뺄것없이 기득권에 갇혀있는 김시장의 논리와 다른게 하나도 없다. 포털을 장악하고 SNS를 장악해야 선거를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 아닌가. 또 구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부화뇌동에, 견강부회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자칫 선거운동으로 확산돼 정치문제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좌를 잡기위한 부정선거다. 김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팬카페만 해도 소통의 장으로 충분하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정녕 기우라면 얼마든지 조례안이 통과돼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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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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