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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삶의 질, 그리고 가족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2일(목)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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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시집 잘가 애 잘 낳고 잘 키우면 그게 최고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당연한 것처럼 받 아들여졌지만 요즘에 이렇게 이야 기 했다가는 ‘꼰대’소리 듣기 십상이 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 이가 35만 7,700명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 통계가 작성된 이후 출생아 수 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처 음있는 일이란다. 출산율이 1965년 도에 5명 정도이던 것이 1985년도에 2명 정도까지 낮아져 20년 만에 대 체출산율까지 낮아졌고, 2002년부 터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게 됐 다. 지금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 한 상태를 넘어서 거의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를 초저출산국가로 분 류하는데 작년은 1.05명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러도록 아 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 그 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 낳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 는 지경이다. 저출산이 이렇도록 심각한 상황에 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 가.
맨 먼저 젊은이들에게 ‘결혼 언제 할래?’라고 물어보면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 사회 분위기가 직업이 없으면 소 득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결혼은 꿈 도 못꾸는 세태가 돼버린 것이다. 정 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다.
한편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학 자들도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여성 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들 이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투자된 비 용이 많다는 것과 이것이 출산과 동 시에 경력이 단절된다면 출산에 대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또 결 혼해서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고 아이를 1명 정도는 낳 아서 어떻게든 일과 가정 양립을 지 키면서 사회참여를 포기하지 않는데 아이를 2명 이상 낳게 되면 모든 것 이 무너진다고 판단한다. 결국 쌓아 왔던 경력이 다 단절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이를 못낳겠다는 것이다. 또 젊은 이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 매여 있으니 아 이 키울 시간도 없고, 아이 하나 낳 으면 누구에게나 귀한 자식이니 남 보다 못한 것은 해주기 싫은 부모 마 음에 돈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저출산은 왜 심각하나. 인 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전체적인 국가의 세금도 줄 것 이며, 노인인구는 많아지니까 여기 에 복지재정은 투자가 더 돼야 되는 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자칫 잘못 하게 되면 대재앙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저 출산에 대해 여러가지 진단을 내놓 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결혼도 않 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 측 면에서 한국인의 만족도가 내전중 인 이라크와 남수단 사람들보다 낮 은 수준이라니 한심스럽다. 내 삶은 분명히 소중하다, 요즘 많이 나오는 YOLO든, 소확행이든 이런 말들처 럼. 그러나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나’한테만 국한하는 개인주의적 인 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전통 을 봐도 그렇고 서구의 여러 나라들 도 언제나 중심에는 가족의 소중함 이 있고, 그 가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했다. 출산문 제를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에서 찾 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같다. 솔로 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다가 정 말 국가생존 차원의 미혼자, 미출산 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고육지책 을 검토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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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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