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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우리를 먹여 살리고 돌보는 사람들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13일(수) 17:13
ⓒ 경북동부신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확연하다. 지역과 산업을 가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위기다.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인력 부족분을 메꾸려 발버둥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한국 경제에서 ‘사람’이란 곧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외국인 노동력이란 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없으면 안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노동력이 됐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87만9000명으로 곧 100만명에 육박할 수준이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나라들이 많다. 과거 개그프로의 ‘사장님 나빠요’로 대표되는 멘트처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착취를 하던 악덕 기업주의 예에서 보듯 우리도 외국인 차별을 했다. 출산율 장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금도 많지만, 정부는 연일 인력부족 대책을 고민하면서도 외국인을 향한 배척에는 날을 세우고 있다.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관공서에서 나오는 안내나 홍보용 리플릿도 다국적 언어로 된 것이 나온지가 꽤 오래됐다. 지역에도 행정을 비롯한 경찰, 소방 등에서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낯선 환경과 언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텐데 관공서에서 제작한 다국어 리플릿을 보면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그 기술의 보급과 지도를 맡은 기관인데, 이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농사용 교육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많은 매뉴얼이 다국어로 제작된다는 점이다. 베트남어, 캄보디아어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소한 언어로 배려하고 있다.
옛날에는 아주 귀하던 우유가 지금은 생으로도 마시지만, 버터·아이스크림과 고소한 과자의 재료가 된다. 그러나 젖소를 기르고 젖을 짜는 목장에 가보면 일은 여전히 힘들어 내국인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한우농장, 돼지농장에도 주인을 빼면 대체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다. 양파나 마늘 파종, 수확의 현장에도 외국인들이 많고 과일 수확철에도 거의 외국인들이 일한다. 농축산물뿐만이 아니다. 수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업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된지는 오래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고 할 수 없는 시대다. 생산부터 요리까지. 산업현장에도 비슷하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한국인 근로자와 대체로 비슷하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최저시급 9620원 기준, 하루 8시간 주5일로 월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201만580원이 평균 월급이다.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산업·서비스 현장의 인력 부족분을 채우자는 말도 이제 비현실적이 됐다.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업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된지 오래다. 우리 식재료를 비롯해 소비제품의 상당부분에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혐오를 넘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농촌지역에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단다. 이런 제도들이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소멸 지역에 젊은 돌봄 인력을 공급하여 초고령 사회 극복 인프라 확충으로 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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