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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조건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2일(목)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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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1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며 영천시시설관리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영천시 산 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필요성 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2013년도에 한차례 고개를 들었 다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문제가 지난해 다시 떠올랐고 타당성 용역조사에 이은 의회 보고회를 거쳐 최근에 주민공청 회 절차도 거쳤다. 현재 시에 조성된 각종 문화ㆍ체육ㆍ복지 관 련 시설은 60여 개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공단위탁이 불가 능한 부분을 빼고, 우선 경영성 유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10 개 시설을 선정하여 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설립의 목적부터 보면 도시의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물의 통합관리나 전문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하는 것으로 돼있다. 지금 운영방식은 대부분이 직영체계 내지 위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런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는냐를 찾다보니 공단이 필요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 만 무엇보다 딱히 수익을 낼만한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과 시 범운영조차 하지도 않은 사업을 자의적으로 수지분석해 넣 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도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한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니냐 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결과도 어디까지 나 추정자료일 뿐이다. 공단의 설립은 기존 사용료의 상승이 나 사적 경제영역과의 과다경쟁,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강도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관 리 시설이 적으면 운영자금의 창출에 한계가 있고, 수익을 우 선하다보면 시설 이용요금이 상승되며 이는 전적으로 시민들 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 향후 지자체장의 측근 내지 보은인사 및 직원채용의 문제, 주 민복지 서비스의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 조직의 투명운영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이상 공단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대로 된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라는 요구를 하고싶 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현재 시의 공단설립 로드맵 을 보면 깊숙한 고민없이 6월 출범에 모든걸 맞추고 조급하게 속도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 김영석 시장은 100여일 후면 임기를 마칠 사람이다. 꼭히 공단의 출범을 조 직개편과 맞물린 이시기에 맞출 이유가 따로 있는가 하는 의 문이 든다. 당일 공청회 자리만 해도 그렇다. 시가 홍보를 했 다고는 하나 관계공무원이나 언론인을 빼면 자리는 다소 썰 렁했고 주민 토론의 열기도 찾기 힘들었다. 근거서류용 공청 회가 돼서는 안된다. 전문가는 물론 각계 각층 주민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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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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