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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환경문제의 해결방법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1일(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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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지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각종 환경관련 집단 민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채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고경의 폐목재 전소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남부동의 폐기물소각로 증설, 임고면 삼매리의 태양광 설치, 청통면 신학리의 골재선별. 파쇄공장 철거, 오수동의 토양정화시설 등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 지역에 왜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지와 해결방법 없이 시간만 끌며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모든 환경문제의 원인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런 화려한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는 반드시 환경문제가 동반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예에서만 봐도 가난한 시절은 아랑곳없이 흔전만전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면 그냥 엎어 버린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려면 그에 따른 2차 피해도 감수해야 하고, 엄청난 비용부담이 따르는데도 말이다. 이런 속에서 환경관련 업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이유다.
환경관련 문제의 발단은 늘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서 시작된다.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려면 일차적으로 관공서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접수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무시하는 비밀주의식 행정이 문제다.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하는 순서도 생략된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통한 자치단체의 관계자와 의회, 지역 주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한발씩 다가서려는 노력이 서로간에 필요한 법이다. 다원화된 사회의 결정과 협상과정에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해결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까지도 참여시켜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탓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드러내놓고,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면서 소통해야 한다.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집단민원으로 시위 등을 통한 파열음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훨씬 매끄럽고 보기도 좋다. 업체측은 필요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 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다. 또다른 한편에선 갈등관리 시스템과 매뉴얼 정비도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 환경시설 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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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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