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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그 어느 때보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역대급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만큼 새 대통령이 풀어 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표현으로 들린다. 진영간의 극심 했던 갈등 극복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대선은 끝났다. 이제 관심은 지방선거다. 대통령 선거 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깜 깜이 선거라고 불렀다. 오는 6월 1일이다.
겨우 70여 일 남았다. 예전 같으면 한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 시기다. 올해는 많이 다르다.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중 거대 양당에 속한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까지 미뤄가면서까지 대통령 선거운동에 ‘올인’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 이후로 할 것’이라는 중앙당 에서 ‘지침’을 내린 탓이다. 정당 소속 정치인인 그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자기가 발딛고 사는 곳의 공기와 물 을 마시고, 숲과 하천을 따라 걸으며, 지역의 어린이집부 터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병원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와 지역의 일자리 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같은 농촌 지역은 그에 따라 지역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잘 만드느 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도 달라진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중요하다해도 대한민국의 지방선 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것 투성이고 최악이다.
후보 기호도 거대 양당이 무조건 1, 2번을 받는다. 선거 비용도 거대정당 후보들은 보전을 받으며, 소수 정당 후 보들은 보전받기도 어렵다.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되어 있어서 돈 없는 후보들에게는 극히 불리하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를 만든 장본인들이 거대 정당들이 장악한 국 회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제도를 ‘거대정당에 의한, 거대정당을 위한’ 선거제도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 게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선거때만 되면 어떻게든 공 천 받으려고 거대 정당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본다.
그 과 정에서 공천비리가 발생하고, 결과는 늘 그대로의 정치 다. 일만 잘하면 되지만 늘 다양성도 없고, 정책경쟁도 없으니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사정이 이러니 이제라도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 주 체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라 고 유도하는 거대 정당들의 유혹에 빠져들면 안된다.
그 틀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주민들 편에서 일하려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권자인 지역민들이 후보자에게 정책을 요 구할 수도 있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공표해 알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필요하다.
더 나아 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천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운동도 필요하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는 거 대 야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을 알뜰히 챙기려는 사람을 선택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 주의 선거여야 한다. |
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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